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강소라 · 2016
자율주행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및 IT 업체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각국에서는 서둘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부터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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