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가희, 김영록, 하연섭 · 현대사회와 행정 · 2016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인 공공투자 사업의 선택을 기술적인 접근으로 전환 즉, 탈정치화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의 효과적인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을 탈정치화 시켰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정치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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