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과정에 따른 동태적 조직변동의 탐색적 연구
임주영, 박형준 · 한국행정학보 · 2017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과 하부조직기능 및 구조변동과정을 조직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현 박근혜 정부까지로의 행정자치부 하부조직 변동양상을 정부조직 계서적 원리에 의거, ‘실・국’ 및 ‘과’ 단위로 이원계층화 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실・국’ 단위 조직변동의 경우 신정부의 개혁의지 표명을 위해 정부조직명에 부여된 상징성으로 업무혼선 등의 행정적 비효율이 빚어지게 되면 다시 조직명 변경을 거쳐 조직의 기능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초점사건과 같은 외부 동요기제는 조직변동을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능 신설로 인한 정부 전체 기구수의 부담이 예상될 경우 유사 조직기능이 타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통합되는 조직변동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조직변동을 발생하는 환경적 측면은 조직개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자들의 인지와 관여된 것으로 이는 조직환경변화에 정부가 어떠한 관리적 대응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과’단위 조직변동의 경우 조직기능의 신설 및 폐지보다는 유사 기능 간 통합과 분할이 조직명 변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개별 하부조직에 부여된 업무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닌 정권변화와 연계하여 하부조직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이 강했다. 이는 개별 하부조직의 특수성이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은 하부조직의 기능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이는 최적의 정부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정부조직은 한번 생성되면 하부조직 변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되려고 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 즉, 생존속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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