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모형 설계를 위한 제안 :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심으로
김성열, 오범호 · 교육정치학연구 · 2014
이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모형을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논의 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166개 대학의 정량지표 자료를 활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별・설립별 감축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근거하여 향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에 대한 합의, 평가군(群)및 평가 내용・지표 설정,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여부, 등급 구분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평가 주기 및 대상 기간, 설립주체별 대 학교육 적정 분담 비율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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