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은종성, 김시은, 박철수 · 2016
최근에 정부는 급성장하여 시장영향력이 확대된 독립 법인대리점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보험유통시장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히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보험시장형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 반면에 보험산업계는 이들이 회사화를 통해 대형화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스템의 구축미비,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어려운 열악한 영업환경 등에서 그러한 제도도입의 적절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대리점들이 보험사에게 받는 수수료가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편익의 증진이나 단기실적위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기에 우월적 지위남용 및 기존 판매조직의 와해라는 부정적 효과를 염려하기도 한다. 더구나 사회구조시스템준비나 소비자들의 열악한 인식개선이 없이 섣불리 새로운 제도도입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는 특히 대형 법인대리점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에 판매회사제도 도입은 보험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나 제판분리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충분하며, 이는 일련의 선진화 추세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각 보험사들이 판매조직을 자회사형태로 도모하고 있음에 본고는 이러한 제도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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