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기후변화를 고려한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공기서, 이충열, 이명훈 · 농업경영·정책연구 · 2013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들에 대한 각 속성별 잠재가격과 수중들의 잠재가격을 실험선택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논농업은 많은 공익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랑안보 기능, 환경보전 기능, 생태계보전 기능, 대기정화 기능, 농촌문화보존 기능을 주요 속성으로 선택하고 각 속성들의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가지 수준은 각 속성별로 현재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 현지 수준보다 각 속성들의 효과가 나빠지는 경우(-30%), 현재 정책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인 0%, 정부가 일정 정책비용을 투입하여 현재보다 각 속성들의 변화가 개선된 10%수준, 보다 많은 정책비용을 투입하여 각 속성들의 변화가 30% 개선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속성과 수준들은 SAS Macro의 OPTEX 프로시져를 이용하여 D-효율이 100%인 직교파일을 선택한 결과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은 Block design 설계로 8개 문항으로 4개 종류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서울과 경기지역 거주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원과 11월 2달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후변화와 논농엽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논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항로짓모형과 IIA(independence and irrelevance of alternatives) 가정을 완화하기 위해 흔합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결과를 통해 식량안보 기능과 환경보전 기능을 살펴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음(-)의 효용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수준 유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수준보다 식량안보 기능이 10% 개선될 경우 즉 기후변화로 인해 쌀 생산량 감소가 일어나지만 신품종 개발 및 신기술개발로 기후변화를 극복하여 쌀 생산의 감소폭이 현재보다 10% 줄어들게 되면 1,200.9원의 지불의사가 있으며 30% 줄어들게 되면 2,391.1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보전 기능도 현재보다 논 면적 감소가 줄어들 어 10% 개선될 경우 5,540.2원의 지불의사가 있으며 30% 개선될 경우는 5,557.0 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수준보다 10% 개선될 경우와 10%에서 30% 개선 시 논의 대기정화 기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현재수준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개선될 경우 응답자들은 더 가장 높은 편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있고 논이 갖는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추정된 결과를 통해 각 속성들의 변화수준을 고려한 각 속성 수준들의 조합을 활용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할 경우 이는 정책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가 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쌀 생산 감소율을 10% 줄이 고, 매년 논농업 감소면적을 30% 개선하며, 제비의 개체수를 23마리로 증가시키고, ha 당 2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벼 품종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며 농촌문화 보존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수를 628 개소로 10% 증가시킨다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이때 가구당 매월 20,728.6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는 매년 가구당 248,747.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전체 가구수로 곱하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고려한 논농업 유지정책에 따른 가상의 정책시나리오별 국민의 총편익은 4조 3,715.1억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정부의 논농업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에서 유용한 자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정된 각 속성의 잠재가치를 고려한다면 어느 속성들의 기능들을 더욱 유지 흑은 증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로 전국단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 둘째로 비시장가치추정방법이 갖는 가상시장의 구 성에 따른 편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로 논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5개 부문으로 묶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공익적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학술적 측면에서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소비자의 선호와 인식을 소비자 선호에 근거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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