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병수 · 2016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이 중위소득의 50%로 79.1만원원이라 하면, 250만 등록장애인(총 장애인 300만 이상 추정) 중에서 기초수급장애인 394천명은 기초수급+장애수당+장애인연금의 중복급여로 최저소득보장수준에 가까운 소득보장을 받고 있고, 산재장해급여수급자 94천명은 소득비례에 의한 급여로 최저소득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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