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지식 생산에 대한 연구: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황창호 · 정부학연구 · 2014

본 연구는 정책기조가 다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지식생산의 현황 과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지식생산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따 라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정권의 이념과 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지 식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관의 유형에는 정부성향이 다른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지식 을 생산하는 정부부처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우선 순위가 달라지면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정부부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지식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논의한 기존연구 와는 달리 정부의 정책지식을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정책기조 에 따른 정책지식생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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