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남지현, 조희은 · 정책연구 · 2016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현재 6개의 규칙과 51개의 조례가 실시중이며, 이 중 8곳의 광역지자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활성화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신고포상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부실공사 관련 신고현황을 파악하고, 부실공사 포상금제도의 유효성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부실공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부실공사 및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현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부실공사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보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경우 준공 후를 포함하는 공사 전과정에 대한 평가 시스템 CONQUAS를 도입하여, 품질향상 기준점을 높이고 그에 수반한 선순환을 만들어내었으며, 일본에서는 입찰 및 계약관리를 위한 종합평가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부실공사 관련 세부 법규를 살펴보면, 각 단계별 도급업체별로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도급업체별 상벌사항 제정이 필요하며, 발주청, 시공사, 도급업체, 감리자, 공사관리자 등 단계별 책임자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상벌사항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대표적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 역시 기준보다는 설계공모와 같은 가치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분석 결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키워드 건수는 매우 미미하여 제도를 활용하는 대상이 일반인임을 감안할 때 홍보활동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홍보또한, 최근 부실방지를 위한 방법의 추세가 품질검토, 안전관리 쪽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발주와 공공발주 부실현황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민간발주는 대부분 주거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재변경, 단차 수직수평, 마감재 파손 등 작은 스케일의 부실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면, 공공발주는 도로, 교량, 유통시설 등 규모가 큰 건축물 및 도로가 주 범위이기 때문에 민간발주와는 다소 다른 부실현상이 눈에 띈다. 공공발주의 경우 한번 부실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후 관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뿐만 아니라 건설 시 관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부실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로 홍보부족이 가장 부각되었으며, 부실공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공무원 대상의 설문 결과에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유효성을 다양한 각도로 판단한 결과, 태생적 한계가 있는 현재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중심의 부실방지 제도에서 감리강화 및 품질관리 중심으로서의 부실방지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감리시스템의 강 화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 부실 점검단을 통해 모든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하게 건설된 건축물의 인센티브 지급, 인증제 도입 등 건설사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 경기도 건축지원센터의 설립과 연계하여 경기도 공공공사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품질 시공을 위한 경기도 감리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경기도의 통합적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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