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과 '청소년참여' 의 정책제도화에 관한 연구

천정웅 · 1998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소관부처가 청소년관련 업무를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재 청소년정책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는 `수련활동`과 향후 청소년정책의 중심내용으로 전개될 `청소년참여` 업무가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정책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의 변천과 법령의 제정 및 정책사업의 전개 등의 측면에서 정책제도화되는 과정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독자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청소년분야의 영역을 확장하고 명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정책의 업무영역이 형성되는 데에는 그 배경으로서 정책부서의 의욕과 학자의 참여와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등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내용과 범주가 규정되고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지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제도화된다. 수련활동은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등과 함께 영역화되었으며 `청소년참여`는 1998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해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대두되면서 청소년헌장의 개정과 청소년참여증진법의 제정 계획 등을 통해 법제화가 모색되고 있다. 연구결과 정책제도화의 특성과 참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정책이 업무내용으로서 영역을 확정하는 데에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 전담부서의 정책적 필요와 의욕이 배경이 된다. 둘째, 청소년업무의 새로운 영역화는 국가행정계획의 수립 즉, 청소년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형성된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업무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하는 데에는 법제화를 통해 정책계획을 뒷받침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제도화의 과정에서는 전담행정부서의 관료와 청소년관련 학자,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를 비롯한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의 참여가 큰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이와 관련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미약한 수준이었던 반면, 청소년관련 학자, 전문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공동체`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청소년정책의 계획수립과 법제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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