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임다희, 이소담, 권기헌 · 한국정책학회보 · 2016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의 인식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갈등시설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원전시설의 수용성은 위험·편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정부 또는 사업자(한수원)신뢰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결정 단계를 포괄한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갈등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인식이 기관신뢰와 위험·편익인식을 거쳐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원전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간에 수용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전 비입지지역(일반국민)과원전 입지지역(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나타나는 수용성의 인과구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과구조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집단 간 차이분석에는 다중집단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원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보제공은 기관신뢰에 모두 정(+)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한수원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위험인식은 낮추고 편익인식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국민과 지역주민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공정성과 정보제공이 지역주민에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 주민간의 수용성 인과구조의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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