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정필운 ·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 2015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및 교육재정과 같은 물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교원과 같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원의 개별적인 법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사체인 교원단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교육기본법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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