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서현덕 · 보험법연구 · 2016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일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여기서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연대채무를 지는 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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