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오정록, OhJeongRok · 2017
2015년 대한민국 국회에 두 가지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제안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외의 시민교육 법제화는 한국의 시민교육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분석하여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은 현재 한국의 법제는 학교 외의 시민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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