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균봉, 임성근, KyunBongLee et al. · 경영연구 · 2007

본 연구는 조세정책 요소인 세율변경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소득세제에서 소득원천이 달라도 담세력이 유사한 납세자 집단은 공평한 조세부담(수평적 공평성)을 하고 있는가? 동일소득 내에서 수직적 공평성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문이 연구목적이다. 첫째 2002년의 세율인하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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