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의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김남이, 김철성, 이응현 et al.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8

최근 수도권 신도시 및 도심지 등에는 주택용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도심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된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되어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 건물은 주로 지분소유에 관한 규정 위주인 집소법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유지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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