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강혜규, 정홍원, 함영진 et al. · 보건복지부 eBooks · 2015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관련 논점 및 제도 현황 21 제1절 유사?중복 관련 주요 개념 및 쟁점 23 제2절 복지사업 운영의 중앙-지자체 분담에 대한 논의 32 제3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42 제3장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61 제1절 분석 범위 및 절차 63 제2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결과 69 제3절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결과 84 제4장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방안의 모색 및 정책 과제 147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방안 검토 149 제2절 정책 제언 156 참고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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