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주차유도시스템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박도윤, 최양원 ·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 2012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도 전체 증가율이 2.8%이고, 2012년 6월말 현재 18,661,866대(자동 차 1대당 인구수 2.74명)를 초과하며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1) 또한, 현재 대다수 도시들 은 도심지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보유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으 로 도심지내 집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차량증가와 집중화현상은 통과교통량 증가, 교통정체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주차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교통수요관리 외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이미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 하여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TIF : Transportation Impact Fee)에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담금 감면 혜택의 약화 등으로 인 해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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