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안

김동규, 윤경일, 박현애 et a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Books · 1995

Ⅰ. 서 론 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의료분야 적용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보건의료정보의 현황과 기반구축 1.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의 목적 2. 보건의료정보의 현황과 개발방향 3.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분야설정 4.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기능분할 Ⅲ.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의 활용방안 1. 원격진료의 정의 2. 원격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적용분야별 현황 3. 원격진료의 국내외적 현황 4.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진료 활용방안 Ⅳ. 의료정보와 환자사생활 보호 1.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리적 이해 2.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3.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기술적・법적 보완방향 4. 외국의 사례연구 Ⅴ. 결론 및 법제도 정비방향 1.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제도 정비 2. 원격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3. 환자사생활 보호와 의료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향 4. 초고속정보통신의 활용과 관련 기타 법제도 정비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미국의회의 사생활보호법(안) Ⅱ.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보건의료정보 기밀보호 법안 Ⅲ. 원격진료의 국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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