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 및 재정 건전화 대책
신영석, 권순만, 윤석준 et a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Books · 2011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주요 연구 내용 20 3. 연구방법 25 4. 기대효과 26 제2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방안 27 1. 국고지원 연역 29 2.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31 3. 외국 사례 37 4.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45 제3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 53 1.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의 배경 55 2.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59 3.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66 4.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69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제 72 6.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방향 81 제4장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85 1.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87 2. 재정 관련 논의의 틀 92 3.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실태 분석 94 4. 재정 관련 문제점 102 5. 재정 전망 119 6.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122 참고문헌 135 부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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