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하종식 · 기초연구보고서 · 2016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 틀 내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영향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개발 프로그램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관련 개발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조정 또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위해소통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의 긍정적 영향의 최대화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목적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의 위해소통과 관련한 소통목적, 소통대상, 소통경로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한 위해정보는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건강영향평가 위해정보로서 Risk Table을 제작하고, 적절한 의미 해석 및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위해소통 개념 및 건강영향평가에서의 위해소통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이후 건강영향평가에서 적용 가능한 위해정보로서 Risk Table을 제작하고자, 건강영향평가에서의 정량적 평가방법론 및 국내외 Risk Table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 가능성, 불확실성 등의 한계를 고려한 제작원칙을 마련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Risk Table은 건강영향평가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비교 척도로서 10-7부터 10-3까지 17개 리스크 요인들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친숙도가 높고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제언으로서 본 연구는 제안한 Risk Table이 건강영향평가 위해소통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Risk Table 자체의 향후 개선방향과 Risk Table을 활용하는 건강영향평가 위해소통 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