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갈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임다희, 손주희, 이선우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17

본 연구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편성 갈등의 원인을 실증분석하고, 장기화된 정책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누리과정 예산변동률(본예산과 추경예산 변화율)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갈등 촉발 요인으로써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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