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사례 연구

이종운, 이호영, 이웅혁 · 한국범죄학 · 2011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 또는 개인 차원의 다양한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과 비자금조성행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포탈 행위는 국가 간의 외관상 독립적인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류상으로 하자기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실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제안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재무보고목적의 이익조정행위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의 조세회피 경향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크기, 이익조정행위, 지배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들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다양한 변칙상속 사례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서류상의 제3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가공의 거래를 기록하여 비자금조성을 하는 경우도 발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외관상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모습을 띠기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포탈의 기회(opportunity), 유인(motivation), 자기합 리화(rationalization)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관련된 다양한 모델 개발과 사례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관련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이트칼라범죄의 이러한 소위 “삼각(fraud triangle)점”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대책이 시급한 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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