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영역 ; 종업원 참여제도가 미국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재해보상 기각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용승 · 유라시아연구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이윤 참여제도 등 참여적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산업재해보험에서 피보험자(종업원)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위험부담행위(risk-bearing moral hazard)와 산업재해 허위사례 신고행위(claims-reporting moral hazard)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참여적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허위사례 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번째 도덕적 해이 유형인 위험부담행위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보험 보상이 없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을 즐기는 경우이다. 재해 후에 지급되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업원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 유형인 산업재해 허위사례 신고행위는 산업재해보험내의 보상혜택이 허위재해사례의 신고를 유인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데, 예를 들어 작업장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 아닌 경우도 산업재해사례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논문은 특히 두 번째 경우인 허위사례 신고행위를 중심으로 종업원 참여제도와 같은 인적 자원관리 제도와 정책이 이러한 산업재해보험제도의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도덕적해이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위사례 신고행위와 같은 도덕적해이 행위를 미국의 산업재해보험 안에서 신고 되는 사례에 대한 배상책임 기각률로 측정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자율작업팀, 전사적관리팀, 품질 분임조활동 등과 같은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종업원 지주제도, 집단 성과금, 이익분배제도 등과 같은 종업원 이윤참여제도의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참여적 인적 자원관리 제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는 미국 산업재해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가장 선진적인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산업재해보험에 신고된 334개 기업 3,659건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정책, 임금수준,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와 같은 성과급 임금구조 등의 부가 자료는 각각 미국 미네소타주의 인적자원관리 설문자료와 미네소타 주정부의 고용안정국 자료,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국세청 기업 세금보고 양식 US Tax Form 5500을 활용하였다. 종업원 참여제도의 재해보상 기각률로 측정된 허위사례 신고관련 도덕적해이에 대한 영향은 로짓(Logit) 분석을 활용하였다. 종업원의 허위사례 신고관련 도덕적해이는 근로자 개인의 행동요인과 동료근로자의 감시기제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으므로, 독립변수인 작업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 변수 이외에도 재해 근로자의 나이, 직업군, 성별, 재해유형 등이 통제변수로 분석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재무적 인센티브와 결합되지 않은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의사결정참여와 통합되지 않는 종업원 이윤참여제도는 각각 종업원의 산업재해신고관련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이윤참여제도를 시스템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의 재해신고사례에 대한 기각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사결정과 이윤참여 등 각각의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종업원 참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산업안전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가 가질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종업원 이윤참여제도를 통한 종업원의 회사성과에 대한 몰입으로 통제할 수 있고, 집단성과급 등 종업원 이윤참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는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활성화된 동료간 상호 통제기제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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