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법제와 그 동향

조은래 · 2017

캄보디아는 1993년 새로운 헌정질서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연립정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왕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입헌군주국이다. 최근에는 훈센 총리 주도하에 국가 경제발전 및 빈곤경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광범위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군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해 오고는 있다. 1993년에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헌법은 캄보디아의 최고 규범이 며, 법률 및 국가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 하에서 새로운 정부조직과 각 분야의 법령들이 제정, 정비되어 법치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민법과 토지법 등,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각 법률들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2008년 이후 민법 등 사법(私法) 분야에서는 일본법을 계수하여 제정하였다. 캄보디아 국회는 1993년 이래 많은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2002년 이후 캄보디아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법률은 투자법, 회사법, 토지법 등이다. 그러나 실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각 부처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규정과 그 적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경제 발전에 따른 토지의 활용 등에 의해서 오래 동안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농민과 주민 퇴거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의 민법과 토지법이 존재하고, 또한 토지 분쟁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률은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쟁 해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차후 법률의 적용이 일반화되어 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민 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을 정비하고 법치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법령들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는 법률가를 많이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캄보디아의 개관과 헌법을 중심으로 민법과 기타 법률들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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