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

Jun Park, 문임표, 오세광 · 한국범죄학 · 200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체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겪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제도인 민간경비산업을 연구·발전시켜 지금은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상용하는 존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치안유지의 민·관 분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제도 외에 전문화된 민간경비 관련자격의 도입과 민간경비의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원화된 법체제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민간경비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고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국가감독기관을 신설하여 민간경비의공공성에 따른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요원의 전문화야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현재 활용성이 부족한 경비지도사 제도를 실무와 연계 되도록 하고 새로운 전문화된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신뢰감을 줌으로써,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셋째, 학문적 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질적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요약제시하면, 이원화된 법체제의 단일화, 허가 요건의 강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선 및 전문화된 자격제도 도입, 교육 훈련의 강화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민간경비원의 고급 인력화와 나아가서는 민간경비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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