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행동과 숙의민주주의: "촛불집회"사례 연구

강용진 ·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2008

2008년 촛불집회에서 한국정치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 등 ``삶정치(biopolitics)``가 이슈가 되고 있고, 청소년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졌다. 발달된 통신기술로 대중의 ``집단지성``이 조직되고 시민의 직접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세계화되어 가는 한국정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고, 대의기구의 능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인터넷정치의 장점을 살리는 시민교육이 요청되고 있고, 거버넌스(governance) 등 정책결정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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