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 수 증감을 중심으로

박경진, 이장희, Giyeong Kim ·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 2013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수의 증가와 사업 확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제도 중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그 동안 계열사 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분석기간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유무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볼 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폐지되었기에 계열사 수를 비교하자면 폐지기간에 더 많았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전후를 비교하였기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 유무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없었다. 각 기업집단 별 계열사 수 증가 원인을 살펴 본 결과, 계열사 수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새로운 업종의 진출보다는 기존의 존재하고 있던 기업(집단)을 인수할 때 계열사들이 같이 인수되면서 증가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SK의 하이닉스 인수,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등은 자산규모 상위인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계열사 확장이 발생한 것이다. 출자총액제도 부활의 실효성을 보고자 자산규모 상위 3대 그룹을 분석한 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삼성의 경우는 출자여력이 충분하며, SK의 경우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출자총액제한 제외기업이라 그 효과가 미비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영향을 받으나 이 역시 출자여력이 남은 계열사를 통한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집단별로 계열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르나 단순히 출자총액제한이라는 획일적인 사전적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계열사 수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적용되는 기업집단이 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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