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정량적 효과평가 방법론
박형원, 오영태, 남백 ·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 2011
우리나라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년 211,662건에서 ’10년 226,878건으로 연평균 2.34% 증가하였으며,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07년 3.1명에서 ’09년 2.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06년 기준) 1.4명과 비교하여 아직도 2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최근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l)」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의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교통 공단」,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용역, 교통안전공단」등을 통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자료를 분석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사고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및 교통시설ㆍ운영측면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안 제시하고 있다. 이때, 도로 및 교통운영 측면의 개선대안은 개선비용 및 유지ㆍ관리상 도로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주요 개선대안으로 교통안전시설물측면의 개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교통안전시설물측면의 개선대안은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기대효과만으로 무조건적인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효과평가는 시설물 설치 전ㆍ후의 교통사고를 비교분석을 통한 경험적인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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