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윤권, 이민호, 이정욱 et al. · 기본연구과제 · 2010
연구의 취지글로벌 경쟁시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공직사회가 요청되고 있다. 꾸준히 진행된 행정개혁 또는 정부혁신으로 공직사회도 혁신 인프라 구축, 행정내부 프로세스 개선, 고객지향 행정 서비스 향상 등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에 공직사회는 신분보장에 따른 무사안일,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비생산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에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공직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성과자 공무원에 대한 관리제도를 활성 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체계는 다음과 같다.연구의 내용 및 결과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업무성과 수준을 조사한 결과 매우 탁월 14.34%, 평균 이상 20.61%, 평균 수준 22.13%, 평균 이하 10.03%, 미흡 8.43%, 매우 미흡 3.9%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하가 모두 22.36%, 특히 미흡 이하가 12.33%를 차지하고 있어 보통 10명 1명꼴로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저성과자와 관련된 주요 제도를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의 성과와 행복, 조직구성원의 성과 잠재성 모형, 저성과자 조직의 특성, 저성과자 관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인사제도 차원에서는 저성과자 관리 소홀의 위험성, 저성과자 인적자원관리의 제약, 저성과자 인적자원 관리분석(저성과자 채용, 상식 적 채용방법의 결여, Best Practices, 인성테스트), 저성과자 관리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법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의 관련 규정 분석(성과기 반 행동절차 43조 및 75조), 성과기반 행동 조치과정, 성과기반행동에 관한 감독자의 이해, 자발적 조치, 입법적 한계, 불공정한 해고법률의 영향 및 분 석을 하였다.저성과자 관리단계는 문제 확인 → 문제 검토 → 저성과자와의 면담 → 관찰 및 성과 검토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 저성과자 관리방안에서는 저성과자 관리원칙, 관리원칙 통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와 문화의 정착, 성과개선을 위한 육성방법의 체계화, 적절한 퇴직관리 제도 준비 및 실행의 지속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방안의 원칙으로는 예측 가능성, 공정성, 지원과 배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저성과자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은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보상체계, 경력 계획 및 경력개발, 성공계획 및 성공개발, 훈련 및 개발계획, 채용 및 선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역량강화 요소로 개인 차원에서는 융통성, 팀워크, 몰입을 논의하고,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동기, 팀워크 조성, 권한위임, 계발 및 양성, 성과관리, 의사소통, 권한이양, 이해관계자 지향을, 그리고 선 도적인 조직 차원에서는 자원 관리, 전략적 사고, 결과 중심, 글로벌 전망, 조직능력 구축, 혁신 등을 제시하였다.사실 기존에도 퇴출제와 유사한 직권면직, 징계면직 등이 있었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해고나 인력방출 등이 활용되어 왔다. 퇴출제는 이러한 제도들 과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퇴출제의 부정적인 원인으로는 직무분석의 미흡, 개방직 임용제가 정실인사로 될 가능성, 성과중심의 평가 시스템의 문제, 징계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모호, 기존 직위해제, 직권 면직제도와의 차별성 문제, 징계 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점 등을 기술하였다.퇴출제를 보다 완비하기 위해서는 근무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미온 적인 제도운영을 탈피하여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공무원 훈 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더해가거나 위반의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릇된 행 위를 교정해 나가는 점진적 징계방안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퇴출 이후 조직에는 생산성 수준의 유지, 구성원의 재몰입 등의 긍정적 효과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구성원 사기 하락, 구성원 동기 및 위험 선호 저하, 조직 생산성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수선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직 및 인사관리자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융합관리를 위해서는 미션·비전융합관리, 문화융합관리, 인사융합관리, 기능융합관리, 성과융합관리 등이 있지만 이중에서도 특히 인사융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인사 부서의 역할 재정립,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정책적 제언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제언을 한다. 첫째, 이론적 제언으로는 저성과자의 발생에는 물론 개인적인 원인도 있지만 맥락, 제도, 행위자 차원의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고 관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역량 강화는 조직의 생산성과 건강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저성과자는 일단 역량 강 화 전략을 취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퇴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실무적 제언으로 조직 및 인사관리자는 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저성과자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관리자를 훈련시키거나 교체하며, 부서별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직무의 요구조건과 내용을 재검토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동기부족일 경우 코칭이나 멘토링을 실시하며, 실현가능한 역할을 부여하고, 현실적인 기대와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셋째, 제도적 제언으로는 ⅰ) 저성과자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맥락 혹은 조직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관찰을 통해 저성과자를 이해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ⅱ) 저성과자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퇴출까지 갈 수밖에 없다면 퇴출 이후에 조직 안정성을 회복하여 조직성과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퇴출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직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온적인 제도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ⅲ) 모든 제도는 행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앞으로 퇴출이 보다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자는 퇴출로 인해 받는 심리적·신체적·정서적 충격과 불안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목적과 개 인목적에 선순환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건강관리제 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넷째, 정책적 제언을 하면, ⅰ) 수동적·회피적인 저성과자 관리가 아니라 보다 창조적·적극적인 저성과자 관리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조직 내 저성과자 관리는 조직의 환경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조직의 환경분석 및 전략적 방향 설계, 조직의 기능 및 조직구조의 진단과 재설계 등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ⅲ) 저성과자 퇴출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시에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저성과자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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