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범죄로서의 한국내 외국인혐오범죄 동향 고찰

이선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2015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가 증가되고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시선은 부 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불만, 적개심, 분노는 사상적 몰입, 즉 사상적 중독이 되어, 미국의 비밀결사조직 Ku Klux Klan(KKK단), 러시아의 스킨헤드족(skin head)처럼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적인 범죄행위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범죄가 증가하면,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몰입된 중독적 사상 (思想)이 무차별적인 외국인혐오범죄로 전이(轉移)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독범죄로서의 외국인혐오범죄의 성격을 재정의하고, 사이버상의 ‘외국 인혐오’가 높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검색(monitering)하여, 외국인혐오범 죄의 촉발적 기회요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한 big-data 검색어 추출과 공개정보를 통한 동향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글 트랜드 검색을 이용하여 big-data를 분석해 보면 시화호, 수원의 토막살인사 건이 조선족 출신이 범인임이 알려지면서 조선족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토막살인범죄→범인→범인 신분이 이방인(조선족) → 조선족에 대한 분노로 전 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범죄에 대여 분노하고 있는 다수의 커뮤니 티도 있으며, 외국인에게 혜택이되는 정책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연대도 상당 수 있었다. big-data의 동향(動向, trend) 분석을 통해 외국인범죄사건 후 특정 이방인(외국인) 에게 분노가 전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각종 포털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이버상 커뮤니티과 게시판글을 통하여 특정한 사상(思想) 즉 외국인에게 대한 부정적시각과 현 정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 곳도 상당 후 존재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공개정보와 검색엔진의 트랜드 분석을 통하여 한국내 외국 인혐오범죄가 발생할 동향을 희미하게나마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으 로 논란이되는 외국인범죄가 발생할 수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어떤한 부분으로 이동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심도있게 big-data key word의 양을 많 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테러와 폭동 의 성향으로 외국인혐오범죄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공개정보와 사이버상 관찰을 통해 예방책을 제언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남기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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