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편승, 견제와 균형

최성권 ·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 2009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시각과 자유주의 시각 그리고 이를 통하여 과거 초강대국이었으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세력이 약화된 러시아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취하는 정책을 전지구적 차원과 동북아 지역적 차원, 한반도 지역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북핵문제를 전략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자국의 국가안보, 경제발전, 지전략에서 규정한 국가이익에 따라 강대국과 위협국에 대하여 편승, 균형, 견제정책과 경제적 상호의존과 대화와 다자주의적 협력안보를 추구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함께 불확산체제를 유지하는데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동조하는 편승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확산 체제(NPT)는 핵강대국의 이점을 유지시켜주는 러시아의 중요한 이익이면서 다른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와 전략무기감축 조약, MD방지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다룰 다자 안보협의체의 창설과, 중국과 함께 하는 다극체제를 유지하는 세력균형체제이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에 대하여 적국이나 우방을 구분하지 않는 균형적 관계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안전의 상호보장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실용주의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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