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경제적 효과
남승연, 이영범 · 다문화와 평화 · 2017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민은 인구성장에 기여하고 인구노령화를 방지하며 취약한 직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많은 국가의 횡단면 자료나 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한데에 반해, 이 연구는 OECD의 이민에 관한 패널 데이타를 구축하여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민은 일인당 GDP로 측정된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 근로자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산업별 생산인력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낮은 지리적·기능적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 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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