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고대유, 박재희 · 2018
이 연구는 사회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에 주목하였고, 사스와 메르스 감염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모두 공과를 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두 사례별, 공통적 문제점과 대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획, 리더십, 상호의존성, 멤버십, 자원, 정보, 학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사스와 메르스 사례 모두 법 제도 기반, 인력 및 예산, 재난 종결이후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통해 대비되는 사항들은 대비 및 대응단계 리더십,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 상호의존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태도 등이다. 연구결과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단계에서의 감염병의 징후 포착, 정보수집, 대응단계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내 참여기관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선제적 투자와 과잉대응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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