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희열, 김진태, 서정우 · 세무학연구 · 2017

최근 서구식 식습관의 유행과 다이어트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정부의 쌀 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쌀 재고 보관과 관련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양곡 재고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90만 톤과 134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10년 1조 2,601억원에서 2016년 1조 5,43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쌀가공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통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의 쌀 관련 비용을 감소시켜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감소에 따른 비용보다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로 인한 쌀 보관 관리비용 감소에 대한 효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공용 쌀 소비량이 15%증가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 효익은 최소 9억 1,000만원에서 최대 116억 3,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일부 결과에서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15% 이상 증가해야 효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분석 방법에서는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발생되는 정부 재정 편익이 손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까지 상향조정하더라고 정부 재정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공용 쌀소비량이 15% 증가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 효익은 최소 4억 2,200만원에서 최대 111억 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 편익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회귀분석에서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상향조정에 대한 효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업체 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계열분석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효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이상씩 증가를 해야만 재정 편익이 존재하고 있어 쌀 소비 촉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