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반대논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소득세법 개선방향

조태현, 나영, 육지훈 · The Academic Society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2018

종교인 소득의 과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묵인 또는 방조 하에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및 2015년 연이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시기를 2018년 이후로 다시 연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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