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무역장벽과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박순찬 · EU학 연구 · 2012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무역장벽을 추정한다. 서비스 무역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양적 제한, 금지, 각종 규제 등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관세장벽이다. 본 연구는 무역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의 주요 부문인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추정한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인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기존의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선하였다. 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비효율성은 국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스 무역자유화가 후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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