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특성, 전망에 관한 일고찰 유교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성실 · 기억과 전망 · 2017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해방 이후 독재정권 속에서 `부모에게는 효도, 나라에는 충성`이라는 구호로서 권력 앞에 절대복종이라는 장치로 오용되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잘못된 공동체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더해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되었고, 그러한 영향 하에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반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만을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담겨 있는 함의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민본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이다. 공통분모는 주체가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적 전통 사상의 토대 위에 심어진 서구 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갖춘 민족이자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덕치와 민본주의로 대별되는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으로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한국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그간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도 최근의 정치적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생히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에 근간한 서구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토양 속에서 뿌리내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토양 속에서 뿌리내리는 민주주의 역시도 반드시 서구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아닌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되, 한국적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한국적 민주주의 특성과 과제, 전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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