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가가치와 거래비용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분석
최낙균 · 국제통상연구 · 2017
본 연구는 생산물세, 보조금, 국제운송마진 등의 거래비용을 제외한 수출부가가치를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를 Koopman et al.(2014)에 따라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가치, 국내 재반입분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교역상대국이 국내수출품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국내부가가치, 외국의 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수출의 부가가치를 분해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의 보다 본질적인 변화 패턴을 보여준다. 본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국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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