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구 의료시스템의 분화방식에 따른 의사의 독점적 지위와 행위의 준거틀 - 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에 주는 시사점
유근춘 · 2004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의 재정적자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각 국의 재정문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설명에 역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왜현대의료시스템을구현하고있는나라들에서는공통적으로재정적감당능력에비해의료비의수준이나증가가과도한현상이일어나고있는가`라는 질문에답하고자한다. 그이유는만일그러한 공통적인원인이존재하고밝혀질수있다면, 차이를 설명하는설명보다 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즉그 공통의 부분이 문제의 대부분과 그 발전방향을결정한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의재정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시장의 특이성과이에 대한 제도적대응방식그리고의료에 대한사회적가치관에 의해야기되는것으로설명되고있다. 이에 대해본연구는현대사회의공통적인기능분화적인사회기전을통해각국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현대의료시스템의개념을규정하고, 이현대의료시스템을형성시키는의미구조가재정문제를일으키는행위를발생시키는의미구조임을밝힌다. 그리고기존의설명 중중요한부분이이현대의료시스템을통한설명에포함될수있음을밝힌다. 현대의료시스템은역사적으로 형성된 현대 기능분화사회의한 기능시스템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규정하는 제일 중요한요소는전통의료와는달리병의진단과치료가그것을전담하는닫쳐진전문화된시스템안에서만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닫쳐진 전문화된시스템의형성은 양가코드(binary code)의의미적특성에 의해결정된다. 그 특성은 제삼의가능성을제외하고, 의미의규정이양가코드의두값사이만을왕복하게하는것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형성시키는 양가코드는“병든/건강한”이다. 이양가코드의 양의 값 혹은 규정값은“병든”이고, 負의값혹은비규정값은“건강한”이다. 양가코드에서통상양의값은사회에서선호되어행위의접속을가져오는값이고, 부의값은양의값에대해부정의가능성을생각하게하여반성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일반적특성에비교해볼때현대의료시스템의양가코드는양의값에일반적으로 비선호 되는“병든”이있고, 부의값에 현대의료시스템의목적인“건강한”이놓여있다. 따라서현대의료시스템에서행위는“병든” 이라는값에반응하여이루어지고, 이는진단과 치료라는행위이다. 문제는그행위에대한의문이나 반성을일으키는부의값이진단과치료의목적인“건강한”이어서진단과치료에대한의문이나반성이전혀일어나지않게되어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현대의료시스템의행위를결정하는양가구조의특성때문에현대의료시스템에서는진단과치료에소요되는재정이정말가치가있는가에대한반성이근본적으로결여되게되어있다. 이에현대의료시스템의재정문제의근원이놓여있다고본다. 그리고이러한행위가특히전문화되고닫쳐진현대의료시스템에서의공급자의독점적지위에의해더욱쉽게관철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의근본적인변경은현대의료시스템의행위를방향지워 주는양가코드의변경에의해서바뀔수있다. 그 한가지 가능성으로 유전자 연구와 관련해서중요해지고 있는유전적으로“치료가능한/치료불가능한” 과같은 양가 코드가“병든/건강한”을대체하여현대의료시스템의행위를결정하는양가코드가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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