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홍성만, 주재복 · 2003
본 연구는 대포천 지역주민들이 3급수 이하의 수질을 1급수 수질로 개선할 수 있었던 요인을 자율규칙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대포천 주민들은 수질악화라는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 및 경계규칙, 자치조직화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정보규칙, 공동분담규칙, 권위규칙 감시규칙, 상벌규칙 등 비공식적 자율규칙을 활용하여 수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방정부의 수질개선 기반요소 등에 대해 지원과 중앙정부의 주민 행위에 대한 제약이나 유인 등 적절한 공식적 규칙의 존재가 비공식적인 자율규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규칙을 통한 성공적인 수질관리는 정부와 주민간의 자발적 협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Cited by 1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