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의 노동법 관련문제
이형용, 이경곤 · 2018
현재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나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언제든지 그 가동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훗날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법제도를 미리 정비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인력집약적인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있고 인적구성원들이 적용 받는 법의 체계가 상이한 개성공단의 특성상, 여타의 다른 산업 현장보다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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