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김지석, Kim, JiSuck · 재산법연구 · 2011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두는 사전중재합의 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중재합의 방식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전중재합의 방식에서 만약 당사자들이 그들 간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와 함께 선택적으로 법원에 의한 재판을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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