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패 개혁의 배경 : 역사적 접근
윤성석, 김순옥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 2017
본고는 중국의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설정하여 마오쩌뚱 이후 시진핑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공산당 정치개혁의 질적 제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그간의 중국공산당 정부의 성과를 장기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역사적 접근을 원용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 구조, 규칙, 제도, 사건 등이 종속변수인 반부패 레짐의 개혁과 성과에 대한 독립변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독립변수들은 각 반부패 레짐 간의 비교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고대시대에도 부패근절에 대한 정치사상이 풍부했으며, 마오쩌뚱은 선동적이고 대중에 기반 하는 반부패 운동의 사상적 에너지를 고대로부터 습득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후의 공산당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재건기(등샤오평 1978-1992), 발전기(장쩌민 1992-2002), 기속기(후진타오(2002-2012)를 거쳐 시진핑 시대에 고조기(2013-)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의 반부패 개혁을 재조명하였다. 등소평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 지도자들은 집권 초반에 항상 부패개혁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재한 중국공산당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중국 땅에서 부패의 완벽한 근절과 감소는 사실상 어려웠었다. 다른 정부와는 달리 시진핑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반부패를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정풍, 민풍, 공정사회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30년간 뿌리 깊이 형성되어 온 부패구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반부패 개혁이 중국권련 내부의 강고한 당정 엘리트들의 반발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겸비하고 있으며, 이후에 2017년 집권 2기에 들어서도 시진핑은 더욱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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