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강택구, 이정석, 장훈 et al. · 사업보고서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검토하고 향후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 ODA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요소를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으로 파악하고 3개 요소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에 기초하여 각각 4개의 세부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 5월 정부가 수립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코이카(KOICA)와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 15개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들은 지속가능발전 3개 요소인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요소중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환경보전 관련 사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전무한 세부범주들이 있다. 넷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해결과 생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 내용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둘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수원국의 국가 차원의 계획과 연계하면서 환경보전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셋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견국 외교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