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 2017

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은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소송 보다 중재를 선호한다. 게다가 중재는 해당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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