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의 난민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교육의 과제

홍은영 · 민족연구 · 2016

망명과 이주는 현재 유럽의 국가적, 초국가적 정책의 중점 사안이 되고 있다. 유럽의 공적 담론은 주로 안보, 통합과 유럽의 가치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럽은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는 정책, 법안, 규정 등을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난민에 대한 독일사회의 대응을 고찰하고,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주민 혐오 현상 및 강화된 난민제한정책을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의 예를 통해 논의하였다. 난민에 대한 독일사회의 대응은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포용정책과 규제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 내에서 난민유입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조차도 내부에서 외국인 혐오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점증하고 있다. 특별히 쾰른 성범죄집단 사건을 계기로 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 담론과 달리, 본 논문은 난민 유입에 관한 독일 사회의 담론 내에서 망명과 이주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종주의를 사회 내부의 문제로 주목하고 있는 비판적 소수자의 관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은 난민과 이주에 관한 지배 담론에 내재한 인종주의와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데 작용하는 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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