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전에 대한 진화경제학적 장벽

한성안 · 경상논총 · 2012

20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경제는 몇 가지 중대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로 표현된다. 초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민적 제도구조들이 미국식 ``자유시장 모형``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과 친화적인 조절이론가들은 세계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해 모든 나라의 제도가 하나의 구조로 단일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보다도 오히려 ``제도적 다양성``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행위자는 물론 ``제도적 보완성``에 입각하고 있는 ``사회적 체제``가 세계화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은 진화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다양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본능과 사유습성에 따라 행동하는 ``진화적 행위자``, 그리고 역사적 문화와 정치권력의 균형관계에 기초하는 ``국민적 제도``가 그러한 수렴압력에 대해의도적이며 비의도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은 베블런과 슘페터로부터 출발하는 진화경제학과 조절이론의 통합적 관점으로부터 수립되었다. 이 논문의 실증연구는 초세계화론자들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 세계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진화적 행위자들은 국민적으로 상이한 가치관과 문화적 습성으로 거기에 반응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국가특수적인 제도적 보완성은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와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화적 행위자와 제도적 보완성은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모형의 도전에 대해 강력한 장벽을 형성한다. 그 결과,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민적 제도모형들이 반드시 미국식 자유시장모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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