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 사회주택 공급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오근상, GeunsangOh ·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17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 정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 등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악화시키고 임대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절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는 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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