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로인프라 구축 재원조달방안
박고은, 백승걸 ·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 2015
한반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추정 및 재원조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용추정의 경우 전체적 통일비용부터 금융, 경제, SOC분야 등 산업분야에 대한 비용추정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원조달 분야에서도 장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과 함께 재정과 국제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로인프 라분야에 대한 재원조달 유형과 고려요인을 살피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유형 분류하고 각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로인프라에 대한 재원조달 시 고려하여야 할 지표들을 설 정하고 재원조달 유형별로 지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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